법적 근거를 준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을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캐치폼을 사용하면 아래의 규제는 자동으로 준수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표준 동의서 양식 자동 생성됩니다.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동의내용을 필수 항목 명확하게 고지 및 표시합니다.
동의서 내 필수 포함 항목인 아래 내용에 관해 직관적으로 표시됩니다.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합니다.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의사를 확인합니다. 본인인증 및 연령 확인 가능합니다.직접 입력한 정보는 자가 점검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완성하세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점검해 보세요.
상품 및 서비스 홍보와 마케팅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Q1.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나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어떻게 아나요?
혹시 아래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점검해보세요!
개인정보는 포괄적으로 수집해선 안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동일한 수집목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개인정보 여러 개를 동시에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 온라인 이벤트 진행 시 고객의 모든 연락처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고객의 연락처는 집 또는 직장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하는 대신 수집 목적에 꼭 필요한 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참고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류
개인정보 |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조합했을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ex. 성명, 나이, 휴대전화번호, 성별, 주소, SNS주소 등 |
민감정보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 종교, 정치적 성향, 과거 병력, 홍채, 지문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할 수 없음.
-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처리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적 근거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Q2-1. 법령에 해당되는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나요?
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렇다면, 아래처럼 관련 법령을 선택/입력해 주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의 법령 근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 도 있습니다.
•
직접 입력하는 경우 수집목적은 원천징수 신고 「@@법 제00조」 와 같이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세요!
참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시행령·헌법기관 규칙에서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는 법률·대통령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
수집 목적 | 수집 가능 사례 |
금융거래 상대방 신용도 조회 | 신용거래, 보증, 융자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 은행 계좌 개설이나 적금상품 등 가입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수납, 본인확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
회사 직원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 회사 내 직원(정규직, 계약직 등)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금품 모집이나 출연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발급을 위한 해당 후원자의 주민번호 수집 |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
부동산 계약 시 | 부동산 계약 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 처방 | 병원 진료, 진단서 발급 또는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 주민번호 수집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수집 목적 | 수집 가능 사례 |
멤버쉽 회원 가입 | 제휴사와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확인 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회원번호, 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
입사지원 등 채용 관리 | 신입사원 채용시험 응시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 |
요금 자동이체 신청 |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 시(신문, 할부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을 위한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
대법원 판결서 |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함 |
공정거래 표준약관 |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입원 약정서 등의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 삭제 |
Q2-2. 법령에 해당되는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나요?
네! 고유식별정보(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렇다면, 아래처럼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세요!
고유식별정보(또는 민감정보)가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유식별정보(또는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인정하거나 별도 동의 받은 경우에 처리 가능
원칙적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개인마다 하나씩만 부여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Q3. 상품 및 서비스 홍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나요?
네!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렇다면, 캐치폼 세부 설정에서 광고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상품 및 서비스 홍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서비스 제공’ 등 모호하게 목적을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Q4.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나요?
네! 제3자 제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렇다면 먼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을 복사해서 객관식 답변(단일선택) 문항으로 사용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해 보세요!
•
제공 받은 자 : OO 업체
•
제공목적 : 본인 확인
•
제공 항목 : 성명, 주소
•
보유기간 : 1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인확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필수, 선택 항목 별도 분리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시 계약/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항목과 반드시 제공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제공받는 자의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나누어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필수여부에 따라 체크 또는 해제해 주세요.
Q5.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나요?
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그렇다면, 캐치폼 세부 설정에서 수탁사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위탁받는 자와 그 업무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위 사항을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점검하셨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적법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캐치폼 생성을 완료하시고 최종 검토하세요!
